"해외 나갔다가 안들어 오면 되는데, 신불자는 당연히 출국이 안 되지."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지금부터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여부 및 여권 발급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불자라면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👇원본 글 바로가기(자세한 내용)
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
신용불량자 해외여행 가능할까?
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. 단순 신불자라고 하여 출국 및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. 이에 따라 여권 발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단, 여권 관련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
신용불량자 여권 주의사항
신용불량자도 여권 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해외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범죄나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 분
- 형사 사건 연루로 도주 우려가 있는 분
- 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한 분(고액 체납자)
- 강제 집행 또는 압류와 같은 민사 절차가 이행된 분
이에 해당될 경우,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국이 불가합니다. 심지어 여권이 발급되었다하더라도 공항에서 출국 불승인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
출국금지 여부 확인방법
여권이 발급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이는 공항 '출입국관리사무소'에 신분증 또는 여권을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. 본인 인증 절차가 끝나면 3분 이내에 출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 위임 받은 변호사가 대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. *변호사만 가능, 가족 지인 불가
변호사 신분증, 소송위임장, 출국 당사자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