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하기로 결심하면 가장 머리 아파지는 게 바로 '대출'입니다. 신용대출부터 부동산대출, 생활비대출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. 지금부터 이혼 대출 분할 시, 정리 방법, 법적 책임 등 모르면 쪽박찰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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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
이혼 시, 대출은 어떻게 나눌까?
이혼할 때 대출은 부부 공동 명의인지, 한 사람 명의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. 기본적으로 대출 계약 당사자는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부부 공동명의 대출: 공동명의 대출은 두 사람이 대출 계약의 공동 채무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.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동일한 상환 책임을 가집니다. 단, 협의를 통해 한쪽이 상환을 전담할 수 있으나, 대출 기관에는 공동 책임이 지속됩니다.
- 한 사람 명의 대출: 배우자 중 한 명의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면 그 사람만 상환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나 판결을 통해 대출 부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.
공동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?
1. 재산분할 협의
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공동 대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협의 이혼의 경우, 재산 분할과 대출 상환 책임을 어떻게 할지 부부 간에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그 재산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 결정하는 데 따라 상환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한쪽 배우자가 대출 상환: 부동산을 가진 쪽이 대출도 전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상대방은 책임이 면제되지만, 대출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분할 상환: 부동산이나 대출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, 두 사람 모두 일정 비율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.
2. 채무조정 신청
이혼 후 대출 상환이 부담될 경우 채무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, 이자율을 낮추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다만,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될까?
전세자금 대출은 부부가 함께 전세를 살며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혼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대출 상환 책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- 공동 전세자금 대출: 공동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이혼 후에도 공동 책임이 유지됩니다. 한쪽이 전세를 계속 살면서 대출 상환을 전담할 수 있지만, 대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상환 능력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한 명의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: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, 그 배우자가 대출 상환 의무를 집니다. 다만,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대출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.
